[전문]박능후 복지장관 국민삶속 복지체감 정책 우선 추진

【서울=뉴시스】 정리/임재희 기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고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소득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도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장애인 농성장을 찾아가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장애등급제 폐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의료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는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초음파·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3,800여 개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돌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 연결은 물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료와 신경인지검사 등 고액의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얼마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대화도 없으시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웠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생활이 즐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잘 정착되어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돌봄을 위해 지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 설치하였고, 앞으로 매해 450개소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 4월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17개 시군구부터 마을돌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첫번째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산휴가·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가 다시한번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 정보, 6개월 이상 장기실업가구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근무여건이나 임금 등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아직은 안정화되거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국정과제에 더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지난 10개월간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보건복지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로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입니다.

 올 3월에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5월초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걸쳐 8월에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One Health 체계의 구축입니다.

 건강위험이 다양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건강위해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대응, 식품·대규모 행사 관련 감염병 대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의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1년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 틀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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