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韓 신경제지도' 예산 마련 지시···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 재확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을 위한 재정 준비 검토를 지시한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이렇게 형성된 평화가 다시 협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에 녹여 냈다.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을 핵심으로 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환서해권 등 권역별로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해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바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을 다음달 1일 열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남측 대표단에 김정렬 국토교통부2 차관이, 북측 대표단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됐다.

  철도의 경우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부산, 금강산, 나진을 잇는 동해선이 있다. 동해선은 북측에 있는 동해북부선과 남측에 있는 동해남부선으로 나뉜다. 지난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한차례 실시된 이후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낙후된 철도를 개·보수하는 데에만 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시속 100㎞ 속도로 연결·복원하는 작업까지는 총 3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기 바란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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