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현실화②] 한반도 군사적긴장 완화 움직임...종전선언에 긍정 효과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3국의 군 관련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3국이 가급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다.

 먼저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로키(Low-key) 형태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군 서열 1~3위를 모두 교체했다. 비교적 온건파를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우리와 미국 등 주변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이렇듯 한국과 북한,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현재 물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탄력이 더욱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군사관련 조치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로키 형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앞으로 있을 연합훈련은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훈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훈련 강도도 예년보다는 저강도로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상반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마무리했다. 이달말부터 하와이 주변 해상에서 벌어지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고,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선전매체 등을 통해 체제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훈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판문점선언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정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한미 군 당국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 취소 또는 축소 등을) 림팩 훈련이나 향후 UFG 연습 등 훈련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거나 논의한바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북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고,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응하는 호응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군 서열 1~3위를 전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인민무력상은 박영식에서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상으로, 총참모장은 리명수에서 리영길 제1부참모장으로 각각 바뀌었다. 인민무력상은 우리 국방장관격이며, 총참모장은 합참의장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전임자보다 젊어 세대교체의 성격이 강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등 급진전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 단행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신임 인사들은 전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계열로 분류된다.

 한 북한 관련 전문가는 "대대적인 수뇌부 교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남·대외 정책 전환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막기 위한 선행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기류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 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의미이긴 하지만 한쪽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말 할 순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상호 조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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