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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조건으로 美전략폭격기 철수 요구할 수도"클래퍼

등록 2018-06-05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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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충분히 개발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

"북미 수도에 상호 '이익대표부' 개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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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출처: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2018.06.0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이유는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통신 기자들과 만나 북핵 협상에 관해 "그들(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억지력을 갖췄다"며 "무기 시스템 실험과 인증 면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그들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나가더라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애원자'(supplicant)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에게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모두 이번 회담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한반도의 정식 평화 협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역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오히려 미국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배치 또는 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비핵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한반도나 작전상 근접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s, B-2, B-52s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과 군장성들은 미국 지원을 받는 한국군의 재래식 병력을 매우 위협적이고 압도적이라고 본다. 일촉즉발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 같은 유연성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한다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 온 핵우산을 약화시키고 중국만 좋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자신이 주장한 대로 북미가 각국 수도에 서로의 '이익대표부(interests section)'를 개설해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래퍼는 2014년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다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그에게 말하자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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