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나토군 총사령관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정당해"
등록 2018-07-09 09:42:39
"유럽 동맹 위협은 이해할 수 없어...좋은 관계 유지해야"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이날 뉴욕 라디오 방송 AM 970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브리디스는 "그가 GDP 대비 2%(방위비)를 맞추도록 동맹들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현명한 목표다. 우리가 유럽국들이 달성하도록 밀어붙여야 하는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약속한 만큼 많이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도 동맹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동맹조약을 맺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동맹의 일부가 되도록 의무화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 역사상 '헌장 5조'가 발동된 적이 단 한 번 있었는데 바로 9.11테러 때였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이 조항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약속대로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자고 합의했다. 현재 이 조항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등 5개국 뿐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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