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경제①]해외발 '3중고'…"암흑의 터널 지나고 있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불어 닥친 거센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반기 한국경제에 해외발 '트리플 악재'의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데다 미국 금리인상도 부정적 시그널을 켜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한국경제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지는 않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전개함에 따라 국내 피해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6일 340억 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해 6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중국 수출 규모는 738억500만 달러(82조원)로 전체 수출(2765억8700만 달러) 대비 26.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미국 수출은 전체 대비 11.5%인 318억9500만 달러(35조원)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中 내수 위축→韓 피해"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 달러(38조원) 규모의 양국 간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 수출은 각각 1억9000만 달러(2114억원), 5000만 달러(556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와 업종별 단체들도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수출과 관련해 주력업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돼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수출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은 160억 달러(18조)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수입자동차에 20%의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여전히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이 중국보다 수출 규모가 작아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중국 경기 하락 등이 전개된다면 중국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외국에서 한국이 더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 외부상황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 왔다"며 "하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통상환경 등이 나빠진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美 기준금리 인상…"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위기 요인이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21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중 민간고용이 20만2000명, 정부고용이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20만명을 웃돌았고 2분기 월평균 취업자수는 21만명으로 12개월 평균 취업자수 19만8000명을 넘어섰다.

다만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4.0%로 전월 3.8%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25세 이상 실업률도 3.0%에서 3.3%로 0.3%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의 상승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달 들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기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4번의 금리인상을 실행할지 주목된다. 연준은 올해 3월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두 번의 금리인상을 단행, 기준금리가 1.75~2.00%가 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50%)와 미국 금리는 0.5%포인트 벌어지게 됐다.

기준금리 역전현상으로 한국에서 자금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연준이 9월과 12월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더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주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두 차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상회할 때 사례를 보면 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장 많았다"며 "취약 신흥국의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中 산업구조 고도화…韓, 피해국가 1순위

중장기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경제 환경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이다. 중국은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도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판단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다.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이 피해국가 1순위로 거론된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 인상, 보건복지부는 복지확대 정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기업들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다. 너무 급격히 이뤄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코드나 이념에 매몰돼 친노동·반기업 정책 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윤종원 청외대 경제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의기투합해서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직언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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