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내년 최저임금 비판 "보완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잇따라 비판했다. 시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소상공인 등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망치면 안 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직격타를 맞고 있는 저소득층 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안정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고 저소득 근로자는 일자리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실제 자영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보다 높았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폐업 확대로 민생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속도조절 얘기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이다. 준비되지 않은 소득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촌 현장의 사정이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숙박비,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인건비 부담은 훨씬 더 크다"며 "업종별, 지역벌 최저임금 차등화가 농어촌 입장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갑질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상가임대료 동결, 공정거래법 개정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오랜 고질인 대기업의 약탈적 납품단가를 저지할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했다.

  정인화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에 숙박비,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로 포함됐지만 현물로 지급하는 곳은 혜택보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에는 농업계 현실을 잘 알고 그 입장을 대변할 만할 위원이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만 매몰돼 먹거리 생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장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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