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정시확대' 권고 유력…내일 권고안 발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입개편 최종안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정시 확대가 포함될 경우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내일 국가교육회의가 내놓는 권고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를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은 23.8%(2019학년도 대입 기준)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1안'을 가장 많이 지지(52.5%)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현행보다 정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수시, 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인데 공론화 조사 결과만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형 비율 결정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정시확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수시확대 기조를 이어오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를 유도해온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개편 권고안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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