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서울 등 과열지역 안정화 대책…위축지역 공급속도 조절"
등록 2018-08-21 11:10:55
김현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 차원에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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