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과열 대책회의…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등록 2018-08-23 16:05:54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투기차단·공급확대 방침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모았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투기를 차단하고 공급을 확대해 시장안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거래에서의 편법 증여,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여부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과열지역 투기 차단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정지여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73% 올랐다. 지난해 열 두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4.69%였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두 배는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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