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밀착형 생활 SOC, 일자리 사업에 방점"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지역 주민의견 반영해 수용성 높이고 활용도 높은 사업 돼야"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국민들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등 3가지로 편성했다. 고용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모든 부분을 일자리로 맞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도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나아가 그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쪽에 (방점이)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통적 SOC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전통적 토목 SOC는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전통적 의미의 SOC는 계속해서 구조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OC가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관련이 많아서 전통 SOC 사업은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줄었다"며 "내년도 국회에 낼 정부의 예산은 지난해 정부가 낸 금액보다는 증액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활 인프라"라며 "(전통적 SOC와) 겹치는 것은 도시재생이고 나머지는 좁은 의미의 전통적 SOC일 뿐 광의의 도시재생과는 전혀 별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생활 SOC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국민생활에 관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용성을 높이고 활용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일부 장관들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