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남북협력기금 1.1조로 확대…안전투자도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분야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되고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2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남북 협력시 필요 재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운용되는 기금이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9600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1조원대로 올라선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남북경협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이 3446억원에서 5044억원까지 약 1500억원 늘어난다. 철도와 도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사용되는 기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까 급진전 되면 사용하는 예산"이라며 "남측 사업은 국토부 예산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사회문화교류 확대 예산은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산가족교류 확대 예산은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민 안전에 대한 투자도 상당폭 늘리기로 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첫째로 자살예방 강화 예산을 204억원에서 256억원까지 늘린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인 '생명사랑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하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검진과 모임활동 지원 인력도 4800명에서 6900명으로 확대한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41억원 늘어난 3690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시설개선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도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강화 예산이 1조6635억원에서 1조8094억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196개소에서 530개로 늘리고 노인보호구역 40개소도 신규 도입한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하고 마을주민보호구간도 도입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거동불편자 대상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신설해 37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는 예산은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2087억원으로, 254개소를 완전 개설한다.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도 192개소를 추가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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