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조체계 제도화 합의…매월 1회 고위 당정청 정례화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박영주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정청간 공조체계 제도화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도 매주 갖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청 사후 브리핑을 열어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당정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점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정청간 공조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며 "오늘 총리나 당대표, 원대표 모두 당정협의를 더 상시화, 정례화 하기위해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강화하자고 얘기했다. 상임위별 당정협의도 가급적 월 1회로 정례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재정 확대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개선, 저출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오는 11월부터 동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정기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진정한 협치 틀로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서는 동기별 1회 여야 상설협의체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단 "물론 야당과 협의가 필요해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추석 대책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추석물가 불안에 선제적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며 "명절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전면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도 공감대를 이뤘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비공개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에 우려를 표현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말했다"며 "필요하다면 보다 조기에 시장을 안정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에서 전년보다 3% 증가했지만 국가 총예산 증가율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당정이 협의해서 추가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혁신 경제 관련 R&D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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