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공급 대책 수립해야"
등록 2018-08-30 10:16:45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 측면도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많은데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당정청이 한 몸이 돼 수요와 공급대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다"며 "당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정부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부동산 수요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주택값 상승을 기대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개발계획이 당장 실현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구상 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게 하겠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부문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게 상환 능력을 따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10월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조치가 있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일부에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며 "정부안으로 (공시지가를) 80%로 규정한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릴 계획을 말했는데 이걸 굳이 2년에 나눠 올 릴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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