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MB 고위관료 이재갑 후보 노동개혁 감당못해" 우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동계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고위관료를 지낸 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인사"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민주노총은 또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쌓이고 쌓인 노동적폐 청산,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노동법 전면 제·개정, 최저임금 제도개악 원상회복과 1만원 실현을 위한 소신과 뚝심 행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 기업 우향우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노'라고 답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한데 정통 관료출신 인사가 진짜 노동개혁의 과제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해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 인사가 아니라 적폐 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마련, 통상임금 정상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소신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그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그는 '삼성의 노동탄압 협조' 등 과거 정부 시절 노동부가 자행한 노동적폐정책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친정집의 과거 과오에 대해 제대로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양대 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나름 노동개혁정책들로 현장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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