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 대책, 세금위주 정책 덧댄 것 불과…국민불신 걱정"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다. 국민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해야 옳다"며 정부의 자세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의 하나"라며 "수요와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무더기 땜질을 하면서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편의점가맹점협회를 찾은 것은 언급하며 "점당 종업원이 4.5명에서 3.5명으로 줄어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고용이 작년 동월대비 3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하나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재 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경제정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소상공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세워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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