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정책, 두더지 잡기식이면 시장 쑥대밭"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쑥대밭이 된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 폭등은 멈추겠지만 가격이 내려갈지는 의문이라는 진단도 내렸다.

  김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공급 정책이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어지느냐. 또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인데 그 내용이 따 빠져 있어서 이번 대책이 부동산 정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은 잠시 스톱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집값이 내릴지 이것은 조금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 채의 주택만을 가지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하나의 주택이라도 가질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며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 세금 매긴다고 집을 과연 팔까(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책이 아무리 강해도 그 행위로 인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시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의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집값을)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으로 촉발된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과 잠시 눌러놓는 것의 차이는 있다"며 "이전 정권 당시에 빚내서 집을 산 이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다. 1년 전 정부의 8·2 대책만 믿고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 화병으로 누워 계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가격 지수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다가 말년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한 큐에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찔끔찔끔 정책을 발표를 하면, 두더지 잡기식의 어떤 (방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진짜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며 "이제 한마디라도 고민을 충분히 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안에 집이 부족한데 계속 경기도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많은 연구 결과가 경기도의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오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다 발목 잡아놓고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현재 지으려고 하는 집들을 짓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서울의 주택난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다른 규제 완화는 필요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 강화한 안전 진단만 원상 복구해도 분명히 4~5년 뒤에는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보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 정부가 뭔가 내놓을 때마다 자꾸만 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서 "있는 사람, 강남 사람 다 때려잡아서 중산층, 서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그냥 화풀이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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