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協, 부동산가치 부풀리는 행위 근절…검증체계 개선
등록 2018-10-10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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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연내 추진중인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계획과 관련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앞서 삼성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락 의혹과 같이 감정평가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국토부의 하위법령 개정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중인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및 지침과 감정평가 자료집 등을 통해서도 평가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국토부와 협력해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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