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비리 국민정서에 반해"…'무관용 원칙'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15일 오전 교육부 내 긴급 회의를 열고 "부총리께서 유치원 비리와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낯선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누리과정 혈세 2조원과 학부모가 수업료를 내는 만큼, 원장의 유치원비 전용과 비리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장·차관은 잇달아 시도교육청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박춘란 차관은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유 부총리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을 직접 주재해 사립유치원 전반을 점검한다. 이달 말 발표할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직책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원칙과 기준은 물론 사립유치원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 주도의 재정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정보화계획(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두 달 앞당겨 발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종합대책에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재정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확대할 것인지,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누리과정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바우처로 전환하거나, 보조금으로 명목을 변경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설 국장은 "이번 대책에 누리과정 전환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정보공시 개선이나 평가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사항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간 감사 주체와 인력, 방식에 대한 표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4~2017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 주체와 수위, 조치가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는 인력과 감사 가이드라인 등이 달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폭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저항은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재무회계규칙 시행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휴업 등 단체행동을 취하며 반발했다.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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