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용진 "유치원 회계비리, 교육청이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이 사태를 방관했던 일선 시도교육청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인천·경기 세 교육감은 유치원 대상 정기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분노가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있으면 교육당국에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드러난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원장과 이사장이 사비로 유치원 교비를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3년 이후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확인했는데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을 했나.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면 되겠느냐. 누구 눈치를 보고 겁나서 방치하나"라고 질타했다.

 또 "사립유치원 1개당 국비에서 평균 4억원이 들어간다.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설립된다.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면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3명의 교육감들은 유치원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표심'을 우려해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이 "내년 정기감사에 유치원을 포함하겠나"고 질의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큰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나머지 유치원 감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박 의원이 "특정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를 하겠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재 3~5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유치원 대상 감사를 위한 재정과 인력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조 교육감은 "수도권이 공동으로 하는 안을(마련해보자)"라고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도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감사 인력을 훨씬 늘리거나 감사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같이 협조하라" 주문했고 세 교육감은 "대단히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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