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비리유치원 정보 적극 알려야…종합대책도 마련"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썼다.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알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다"며 안전관리 및 화재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보완하고 시설설계와 안전장치 구비 기준이 적정한지,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법령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자정을 기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공식 종료됐음을 알리며 "첫 환자가 입국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고, 그 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 등 보건당국과 의료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대처해 주셨고 국민께서 잘 협조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3년 전 메르스로 1만6752명이 격리되고 확진자 186명 중 38명이 사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21명이 격리되고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공공부문은 더 성숙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대응 과정을 되짚어 보며 잘된 것은 더 개선하고, 미흡했던 것은 제대로 보완해서 세계최고의 방역체계를 갖춰달라. 대한민국은 한해 출입국자가 8000만명을 넘어 외래 감염병 유입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밀접접촉자 21명의 (격리) 생활비 등 정부를 믿고 협조해준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완료해달라"며 "내년 2월말까지인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에게 "국정감사는 정부가 야단을 맞는 무대지만 오히려 국정을 국민께 가장 균형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장 쉽게 이해하시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옳고,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고 우선 강조했다. 이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해야 한다. 질의에 오해나 왜곡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답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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