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과열 공급부족이 원인…年수요 4만호, 공급은 3.1만호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최근까지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은 결국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언급되는 경기권은 '공급과잉'으로 진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아파트) 공급부족지역은 13곳, 공급과잉지역은 30곳, 공급적정지역은 4곳이었다. 특히 서울은 수년간 아파트 공급부족이 누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 전체 주택수요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량은 연평균 3만1000호에 불과했다. 서울은 지난해까지 6년간 약 5만4000호의 누적 공급 부족량을 보였다.

 반면 같은기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 공급량은 급증해 같은기간 연평균 4만4000호를 공급했다. 최근 6년간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한 대신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전체주택의 약 50%, 단독주택의 90.7%, 아파트의 47.9%가 약 20년이상 노후화된 주택이어서 새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의 신규아파트 공급기반이던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5년간 354구역이나 해제돼 아파트 공급 기반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인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규제로 인한 매물잠김 효과가 가중돼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방 상당수 지역은 '공급과잉'으로 분류됐다. 특히 정부가 9.13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5곳 가운데 의정부, 시흥은 공급과잉지역으로 공급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 분양물량 수급조절뿐 아니라 거래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시행해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