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 워킹그룹 구성에 "文정부의 대북과속 방지위한 '단속반'될 것"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한미 양국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긴밀한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과속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단속반'의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적인 외교적 소통과 협력 보다는 한미대북공조라는 전통적 틀속에서 사전 실무조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남북경협 등 '과속'을 단속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공조 이탈우려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장을 꺼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한 직전 지난 5월에 찍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에게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지속하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건대표가 지난 29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면서 북한 지명이 상세히 표기된 지도를 일부러 기자들에게 보이게 휴대했다"며 "이는 무리한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주한미대사관측이 얼마전 방북했던 4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직접 검토한 것도 속도위반에 대한 경고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간 협력은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한미간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국가안보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평양공동선언 공포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강행했다"며 "또 그간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한미간 이견이 표출되고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문제"라며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만으로 북한 비핵화는 어렵다. 철저한 국제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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