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시, 북중 관계개선 훈풍 속 '국가급 경제특구' 지정되나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중 관계 전면 개선 분위기 속에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이  단둥시를 국가급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둥특구 구상은 지난 2002년 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특별행정구)로 지정했을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시도가 성공할 지가 주목받고 있다.

 랴오닝성 정부는 지난 8월27일 단둥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안이 포함된 '랴오닝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종합시범구건설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 들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 구상에 편승해 랴오닝 지역 발전이 이뤄낸다는 것을 주요 취지로 정했다.

단둥시와 평양, 나아가 서울과 부산 간 철도와 도로, 통신망을 잇다는 구체적인 사안도 계획에 포함돼 주목받았다. 일각에서 단둥시가 중국의 첫 경제특구인 광둥성 선전시와 같은 특구로 지정돼 지역 발전은 물론 랴오닝성 전체와 국가 차원에서의 ‘동북진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표준순위도시연구원' 셰량빙(谢良兵) 원장은 신징바오(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 지속적인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단둥시가 특구로 지정된다면 동북지역의 양호한 공업 인프라에 힘입어 반드시 '선전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둥 특구 지정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 부진 문제를 겪는 동북지역에 매우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북무역 70%를 담당하는 단둥시는 중국 36개 국경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이지만 한반도 긴장 정세,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실행으로 지난 5년 동안 GDP가 30% 가까이 줄었다.

중국에는 현재 7개의 경제특구가 있는데 선전(1980년), 주하이(1980년), 샤먼(1980년), 산터우(1981년), 하이난(1988년) 특구는 개혁개방 초기에 지정됐고, 2010년에 신장자치구 카스특구, 훠얼궈쓰(霍尔果斯) 특구로 지정됐다. 지역적 분포로 봤을때 동북지역에도 한 특구가 지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라오닝성의'일대일로종합시범구건설종합방안'에는 단둥 경제 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해안도시 다롄를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반 방안을 통해 랴오닝성은 성도(省都)이자 공업도시인 선양, 특구로 지정된 단둥,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다롄으로 안정적인 '경제 삼각지역'을 형성해 발전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단둥특구 구상은 지난 2002년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했을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16년 전 단둥특구 설립 계획은 구상 단계였다면 최근 발표된 이 계획은 과거보다 더 구체화되고 실현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한반도 전문가인 리자청 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징지저우칸에 "단둥시와 신의주는 각각 양국의 중요한 국경도시로,  정부 당국이 단둥 특구 지정 노력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리 교수는 “지난해 유엔 대북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단둥항에는 북한 선박들이 정박할 수 없었고, 단둥시의 대외무역도 크게 위축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도 크게 영향받았다”면서 “그러나 올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경제협력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단둥시 특구 추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단둥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성공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난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손꼽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은 2011년 6월 황금평·위화도를 '황금평 경제지대'로 지정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2012년 8월 14일 북·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황금평 특구 착공식을 열었다. 그러나 황금평 사업을 총괄했던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되면서 2013년 초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과 세 번째 중국 방문이후 첫 국내 공식활동으로, 단둥시 인접 평안북도 신도군을 시찰하면서 중국과의 특구 협력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위주인 현지 경제구조와 외래기업의 회의적인 태도도 단둥특구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둥린장(臨江)산업구의 경우, 입주 기업 중 대기업은 거의 없고 절대 대부분이 민영 중소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도시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 시진핑 지도부 집권이후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한다)'의 분위기속에서 민영 기업 위주의 경영구도는 불리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을 시도했다고 순식간에 없던 일로 뒤집어 놓던 북한의 관행으로, 일부 중국 기업가들은 단둥 특구 지정 계획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시 출신으로 베이징에서 산싱환추광학회사를 운영중인 리샤오단 회장은 언론에 “단둥시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측면에서 크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이 없다는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2011년 단둥 신구(新區) 광학산업원 설립에 투자를 했다가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리 회장과 함께 투자에 참여한 기업인은 최초 19명인데 이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100억위안(1조 630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인재와 첨단 과학기술 부재 및 자금 유치 어려움 등도 제한요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선전특구 성공요인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인재'라면서 단둥시 현지 인재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특구 건설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북중 양국뿐만 아니라고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일대일로 정책 출범 5주년을 맞아 시진핑 지도부가 동북지역 진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 정권역시 북중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중 양국 제도의 특수성으로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은 모든 제한요소를 넘어설만큼 절대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포함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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