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논란②]9차례 인하에 또 내려야하나...업계 "카드산업 고사할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달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계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이 정책이 도리어 카드업계만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4일 카드사 노동조합 및 업계 등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전시행정이자 임시방편"이라며 "카드산업 영업환경이 불투명한 지금 도리어 카드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지금까지 9번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효과없는 이 정책이 카드산업만 고사시킨다는 우려다.

카드 노동조합은 "그동안 9번이나 인하했지만 소상공인이 받는 고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인하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은 격"이라며 전시행정이자 임시방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산업은 국민의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소득 투명화 등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이같은 순기능은 외면한채 중소상인들의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특히 카드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짚었다.

카드노조는 "과거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영업환경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은 전년대비 33% 감소하고 수익도 반토막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드사는 인력을 감축하고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와 고객에게 고통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구조조정이 강행되면 각사 직원 외에도 콜센터, 회원심사, 연체관리, 카드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대안으로 '차등수수료제'를 제안했다. 수수료율을 소상공인은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은 올리는 방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을 살리면서도 카드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지금까지 영세상인 인하 요구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재벌 가맹점 횡포는 감춰져왔다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는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재벌 가맹점은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소상공인을 살리면서도 카드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요구에 응답하려다 엉뚱하게 재벌이익을 극대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한 수익을 다시 시장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카드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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