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의 과제①]흔들리는 경제…'성장'에 신경 써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정부가 홍남기·김수현 체제의 '2기 경제팀'을 꾸렸다. 2기 경제팀은 경제성장률 2%대와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는 '고용쇼크' 해결이라는 책무가 주어졌다. 집권 2년차를 지나 임기 3년여를 남긴 문재인정부에게 이번 2기 경제팀의 정책 행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느냐, 실패한 정부로 남느냐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이에 뉴시스는 '2기 경제팀'이 헤쳐 나가야할 경제문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에 머무를 전망이다. 지난해만 해도 3%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변모한 것이다.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3일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에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기 경제팀'은 '경제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4월 세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전망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7%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 때만해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년도 유지되지 못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4000명으로 '30만명대'가 무너졌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함으로써 고용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는 서막에 불과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에 11만2000명, 4월에 12만3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세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 5월 들어 7만2000명을 기록하며 10만명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이 같은 '고용 쇼크'가 발생하자 문재인정부의 1기 경제팀 경질론이 고개를 들었다. 개각 카드를 통해 집권 2년차의 분위기 쇄신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과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 불협화음을 내며 혼선을 빚고 있었던 탓이다.

이어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6000명으로 비록 턱걸이였지만 10만명대를 회복했다. 그러자 1기 경제팀 경질론이 잠시 수그러드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으로 급전직하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8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쳤다는 점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에 9월에는 4만5000명으로 반짝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통계적으로만 일자리를 늘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민간부문 취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업투자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려잡은 뒤 불과 석 달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0.1%포인트 내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8% ▲아시아개발은행(ADB) 2.9%보다 낮은 전망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경기부양에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내수성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한 부분은 약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는 달리 홍 후보자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요일은 무조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경제 관련되는 협회, 단체까지 오찬 미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기대가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정책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경제상황도 안 좋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성장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장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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