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221만명에 아동수당 지급…미신청 가구 전수조사
등록 2018-11-22 12:00:00
0~5세 아동 중 96% 신청…소득·재산 초과자 4% 제외
보건복지부는 23일 0~5세 아동 215만명에게 11월분을 지급하면서 9~11월 3개월간 221만401명이 아동수당을 수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0~5세 아동 249만8996명 중 96.1%인 240만609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한 9만6630명(4.0%)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이다. 해당 아동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명에 대해선 지난달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마쳤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로 아동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선 실종·학대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57명은 해외입양이나 전출 등 상태다.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에는 총 1721점이 제출됐다. 성장, 미래, 행복 가족분야별로 15점이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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