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져야 난리법석인 학교폭력…예방은 어디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중학생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줬다. 가해자 학생 중 1명인 A군(14)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오면서 숨진 학생의 패딩을 입고 나타나 시민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집단 폭행했고,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께 폭행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관련 대책들은 여전히 '사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교 폭력은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반대인 것이다.

학부모·학생 예방교육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선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시성 예방교육을 넘어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녹이고, 상주 상담사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 사전예방 조치, 하나 있긴 한데…

현재 학교폭력 사전 예방 대책은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하나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 뿐인 사전 예방 시스템도 정작 학교 현장에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에선 넓은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 놓고 1시간 정도만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도움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 진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학기 초 학부모 총회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학교 측에선 교육 시간을 10~15분 정도만 주고 '빨리 끝내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도 대부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도 되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치부한다.

학교폭력 피해 치유기관 해맑음센터 관계자는 "교육 의뢰를 받아 가보면 법에 정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1년에 두 번 진행했다고 윗선에 실적보고는 하겠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교육을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스쿨폴리스들의 경우 학교 방송실에 앉아서 학급에 있는 TV를 통해서만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다"고 전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 상대로 하는 연수인데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서 "또래 갈등이나 다툼과 관련해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가야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못 따라가는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 쪽에서도 관계회복 전문가 같은 분들을 양성해서 예방교육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 녹여야…상담사 증원도 필요"

교육학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예방교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등 모든 곳에서 기본적인 인성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회성, 전시성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평화, 민주시민 의식을 기본 교육과정에 녹여서 가르쳐야 지속성이 있고, 아이들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상주 상담사 증원, 학급 인원을 줄이고 한 학급에 담임 두 명을 두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구 대표는 "아이들을 지켜보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기 전 항상 징후가 있는데, 교과담임이나 관리자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서 "최소한 학생 100명 당 1명 정도의 상담사를 선발해서 아이들을 지켜본다면 여러 가지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맑음센터 관계자는 "한 학급에 25~30명 정도인데 기존 담임 1명이 아이들 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하기엔 여력이 없다"며 "학급 인원 수를 적게 하고 담임을 생활담임과 학습담임으로 나눠서 가야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이 확실히 늘어나야 되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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