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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국가가 적극 보호"

등록 2018-12-20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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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타인 인격 파괴 범죄···현장 꼼꼼히 살피라"

"성차별 이슈, 혐오 표출 아닌 포용적 자세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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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핵심 사회 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또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부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단호한 자세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많은 일을 했다"며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했다.

다만 "가정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과 혐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가지 틀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라며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성별, 연령, 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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