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금융위원장 "금융업 과중한 검사·제재 과감히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19년 신년사에서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관련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성장과 더불어 경제활력 뒷받침,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및 금융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안정 등 다섯 가지를 새해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활력과 관련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라며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한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경우 전 업권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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