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명래 환경장관 "내년엔 국외발 미세먼지 해결 성과 창출"
등록 2018-12-31 12:02:37
"4대강, 자연성 회복 넘어 혜택까지 고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라며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간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 관련 생명권과 환경권에 대해선 낙동강 물 문제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4대강에 대해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권 소외 문제에 대해선 "어린이나 임신부 등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해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이 녹색화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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