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금투업계 공감대…증권거래세 폐지 급물살 타나
등록 2019-01-15 16:19:14 최종수정 2019-01-22 09:24:24
이해찬 대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 시점"금투업계, 증시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 개편 요구해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무위 소속 최운열·김태년·유동수·김병욱 의원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과 업계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공감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1971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상장주식에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침체기 때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대상 제외,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의 어려움, 과세 시스템 미구축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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