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TF 파행되나…제도 안착 분수령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논의가 파행 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은 지난해 대학과 강사측이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초안이 있지만,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대학 측은 겸임·초빙교수 책임시수 제한 폐기 등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사단체는 반발하며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7일부터 강사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대학측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관계자, 강사측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전국강사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교육부는 중재를 담당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대학-강사 협의체는 물론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합의된 사항인데 대학측 참석자들이 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강사를 해고하고 정년이 보장된 교수나 겸임·초빙교수 등 비정년교수들로 대체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조는 당초 TF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가 16일 4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날 시행령 최종 합의 및 강사법 시행 매뉴얼 논의를 위한 팀 구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한교조는 오후 2시부터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각 대학들이 강사 해고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에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강의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 하순이면 골든타임은 지난다"면서 "약간의 시간이라도 남아있을 때 학문의 자주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강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대학원생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교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추가 예산 확보다. 추가경정을 통해 당장 올해 방학 중 임금 지원비를 2개월분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배제된 강사 교육·연구지원사업 예산을 재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강사 방중임금으로 2주분인 288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교조는 방중임금 지원비를 12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900억원과 각종 지원금으로 4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올해 4년제 대학 131개교와 전문대학 87개교에 배분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강사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8596억원 상당으로, 교육부는 교수나 강사 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차평가 지표로 '강좌 수'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교조는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빈 자리를 정교수나 겸임·초빙교수로 메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재차 촉구했다.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모두 일주일 최대 강의시수를 9시간 원칙으로 해 강사 해고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방학기간 및 최소 보장 수준 제시 ▲교육부장관과의 학문정책 수립 간담회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 및 교육연구환경 개혁을 위한 지표 마련 ▲각 대학의 비전임교원 처우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교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예견은 했지만 실제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대학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대학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해,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관하듯 가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3일 한교조분회 농성 끝에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성신여대와 상지대, 평택대 총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영남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강사 대량해고에 항의하는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강사구조조정 관련 문건 등이 오간 바 있으며, 고려대와 한양대의 경우 구성원 항의로 구조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들이 교수 인건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인건비를 허용하면 교수 인건비까지 허용해야 할 수 있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대신 "올해 학문후속세대로서 강사들에게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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