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교협-교육부 공동TF 구성하자" 제안(종합)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제안했다.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의지를 피력하며 대학 달래기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총장님들께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한다"며 "대교협에서 추천하는 기획·교무처장님들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실·국·과장들이 모여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고등교육정책 공동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등교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TF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장단과 제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해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대학구성원 다수가 원하고 공감하는 고등교육정책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기준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항목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TF를 제안드린 것"이라며 "대교협에서 답변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TF 구성과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간강사법 시행령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후평가 등 이날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요 안건에 대해 "TF를 통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언급하며 TF 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인철 회장(한국외대)도 "TF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적극 동참해 아이디어도 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그동안 대학 평가를 겪으면서 사립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확대해왔으나 한편으로는 서울 대학의 80%가 이미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많이 노력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대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도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처럼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은 넘어섰고 정책설계가 되고 있다. TF가 구성되면 보고를 드리겠다. 총장들께서 지혜도 많이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자율역량강화(ACE+) ▲특성화(CK) ▲산학연계(PRIME) ▲인문(CORE) ▲여성공학(WE-UP) 등 5개의 특수목적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연차평가를 통해 지원금 규모와 지원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사렛대 임승안 총장은 "여기 계신 총장들이라면 평가의 어려움은 다 알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통한 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절대적 평가도 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세부적인 평가 지침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과거처럼 평가에 목 매달고 보고서 쓰는데 모든 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발전 방안에 대해 충남대 오덕성 총장이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김대중정부 이후 한 번도 학술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학술정책 3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며 "3월까지 1차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좋은 내용을 제안해주시면 학술정책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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