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광풍에 시민단체 "사설학원 선행교육 규제해야"
등록 2019-01-29 14:58:49
"공교육·사교육 선행학습 함께 규제해야 출발선 공정해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고액 선행 사교육 폐해 방지를 위한 5대 필수 방안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연한 선행 사교육 상품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은 공교육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은 사교육기관도 공교육기관처럼 선행교육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걱세는 "1개의 단원, 1학기 정도의 예습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함께 규제해야 교육의 출발선이 공정해진다"고 말했다. 또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 학생 비율을 보면 자사고 희망자가 일반고 희망자에 비해 4.9배나 높다"며 "사교육 비용과 선행학습 정도의 격차를 야기하는 고교체제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제시했다. 소논문과 교내수상, 자기소개서 등 드라마에서도 다루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서는 "학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이라는 3대 필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고 학원심야영업 단축제를 적용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아이들을 과도한 교육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정부와 국회는 SKY 캐슬이 유발하는 입시 경쟁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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