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주요정책→90개로 압축'…사회보장 前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는 12일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다소 추상적인 핵심가치를 걷어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이라는 목표치를 내걸었다.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인 만큼 그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없어 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차 계획, 200여개 백화점식 나열 그쳐"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첫 계획이었던 제1차 계획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다.

일단 1차 기본계획이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실제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2014년 정부는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영역을 총망라한 기본계획을 내놨다. 당시 10개 부처가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원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투입지표는 대체로 개선 효과가 뚜렷했지만, 그로 인해 얼마나 국민 삶이 나아졌는지 따질 수 있는 결과지표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목표 중 다수가 미달성됐다"며 "세부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정책목표와 과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고 일부 목표는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돼 국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당시 지표를 들여다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목표로 했던 139만명을 1년 앞당겨 초과 달성(145만명)했고 행복주택도 당초 목표치(14만호)보다 많은 15만6000호를 지난해 공급했다.

반면 2014년 7.4%에서 지난해 6%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실업률은 되레 9.5%로 악화됐으며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도 2014년 35.2%에서 2015년 36.8%로 높아졌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4년(35.6%)과 2017년(35.8%)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OECD 평균(5.3%)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 연평균 11.0%로 사회복지지출을 늘렸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19.0%)의 53.7% 수준(10.2%)에 그쳤다. 세금 등 국민부담률 대비 수준도 OECD 평균의 72.0% 수준이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핵심과제 집중·매년 추진실적 평가 후 반영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영역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목표치 없이 나열된 200여개 과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90개로 좁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보장기본계획 비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사회정책 슬로건인 '포용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장기 목표부터 4대 핵심분야(고용·교육, 소득, 건강·의료, 사회서비스)까지 정책영역별로 성과 목표를 구체화했다. 큰 틀에서 2017년 38개 OECD 회원국 중 28위였던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향상하고 저임근 노동자 비중, 상대빈곤율, 건강수명, GDP 대비 사회서비수 투자 비중 등 목표치를 명시했다.

4대 핵심분야는 영역별로 제도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선 2~3년 주기로 보완·환류 조치키로 했다.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내건 채 추진원칙·전략이나 중장기목표, 정책지표 등 없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를 해왔던 제1차 기본계획 때보다 정책 평가 부문이 한층 강화됐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반영하겠다"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지난해 11.1%(잠정치)에서 OECD 평균치인 19.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장기재원 확보계획은 올해 수립할 예정인 '국가미래비전 2040'에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간 중복되는 사회보장 정책 조정 계획 부재와 달성 시기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스터플랜(청사진)이 없다보니까 정권별로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간 복지사업들 사이 중복·누락 여부를 조정하는 기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2040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증세 등 총 재정을 확대하는 계획까지 포함해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더 빨리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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