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 경제양극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울=뉴시스】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은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국가재정의 지출우선순위를 정해 획기적인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1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포럼에 ‘경제양극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세계화, IT등 기술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수출대기업 낙수효과의 감소, 사회적 이동성 저하, 기득권층의 지대추구 등으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자칫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포퓰리즘의 대두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장관은 경제양극화 해소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 금융, 문화, 게임, 유통산업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 할 것을 주문했다.
 
최 전 장관은 복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지출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에서도 ‘중복지 중부담’으로 가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대우개선을 통해 노동시장경직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 년 하는 임금협상을 3년 기간 단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이밖에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공교육을 살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기회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이날 최 전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경제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월가를 점령하라”는 선진국들의 경제양극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양극화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 소득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 IT 등 기술의 발전, 규제 완화 등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 초래되고 있다. 세계화로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커짐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세계적 대기업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등 기존에 수출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 중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 농업 등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던 산업,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낙수효과 약화시켜

또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는 낙수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AI, Robot 발전 등으로 단순 근로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 반면 지식·고급근로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작동은 대규모 자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금융 및 자본가의 몫을 늘리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의사 등 일부 전문직 계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결국 기존 근로자 과보호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등은 기존 근로자 보호에 치중되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신규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 역시 경제양극화 심화 원인에 책임이 있다. 그동안 개발 연대에는 낙수효과가 작용하여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아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은 미흡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경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으로 복지지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복지지출 증대가 시작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이동성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

 세계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양극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양극화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기업의 역할이므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최소화하여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한 기업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해야 한다. 반면에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결과의 평등보단 기회의 균등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양극화 개선방안은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극화 추세, 지속…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

 첫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는 청년실업 해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재취업, 혁신 등을 위해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시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덴마크식 flexcurity(유연+안정성)를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용효과가 큰 관광, 의료,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재정 등 정부 역할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전직·전업 교육과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육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세, 재정지출 개혁으로 지속적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제개혁 측면에서는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고 조세부담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개세주의,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공론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출개혁 측면에서 그동안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미흡했다. 지속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각종 정부 관련 기관, 공기업, 행정조직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부담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신뢰 제고가 필수적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회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사교육비 부담 완화, 4차 산업 대비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충실화해야 한다. 각종 제도의 사회적 이동성 영향 평가와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式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기적(매 5년)으로 사회적 이동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교육비 지원, 유급 교육 휴직 허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