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포용국가 청사진"(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정책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의 중간점검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 삶에 밀접한 정책 추진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한다는 취지에서 '대국민 보고'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줘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20년 사이 우리 국민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 중인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4대 목표를 제시하며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며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 주는 것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 휴교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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