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 미루고 대화 나서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과 관련, 교육당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미루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교육위 소속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졸속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간 밤낮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버렸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란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며 "과연 결과는 어떻나.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한유총에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는 한편, 교육부를 향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미루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치원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밤샘토론을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시급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며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남북한도 만나는데 왜 우리끼리 못 만날 이유가 있나"라며 "국무총리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답하는 것만이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유치원 대란 해결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만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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