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한유총, 조건없이 개학연기 철회해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한유총 소속 약 360곳 내지 380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차 강조했지만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용을 요구하는 '에듀파인'은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회계 시스템"이라며 "작년 정국을 달궜던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생각한다면 에듀파인 사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모든 교육에 있어 투명한 재정 운용과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정작 내놓아야 할 선거법 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선거법과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 한국당 당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결론만 내렸다. 한 마디로 선거법에 대한 당론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지난해 말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자 정치개혁의 요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고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한국당 신임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황 대표 책임 하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들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아 선거법 등의 신속처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시간은 한국당의 편이 아님을 황 대표와 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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