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전문가 "다주택자 진퇴양난…거래절벽 이어질것"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9.13 대책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돼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매매되지 않을뿐더러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약보합세를 이어가다 규제가 풀리거나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호재가 생기면 반등할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는 제기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평균 5.32%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5.02%에서 약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따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시세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은 현실화율이 개선된다.

전문가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표준지 공시가의 평균 상승률이 높아 체감상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낮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강남은 20%까지도 올라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팔 사람들은 지난해나 재작년에 다 팔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하방압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도 "급격하게 오르면 저항감이 큰데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서 지역 형평성만 조정하려고 애쓴 것 같다"며 "공시가격 인상은 상당부분 예고돼서 (시장 참여자들은) 길게 보고 준비를 해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소유자가 세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기에는 인상 수준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담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이라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아도 누군가 매수에 나서지도 않는다"며 "심지어 보유세는 6월 기준으로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체감되지 않을 것이고 양도세 부담이 더 높아서 다주택자는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거래절벽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집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고 조정장세가 계속돼 단기 급반등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다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이 많다"며 "이들은 이들 지역과 이들 단지들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정책 카드가 떨어진 상황이라 하반기에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는 현재 매물을 팔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고민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구를 안 열어주면 거래 절벽상황은 더 갈 것 같다"면서도 "보합으로 가다가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더 이상 정부에서 내놓을 규제 정책이 없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하반기에 변수가 생기면 시장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결과를 거쳐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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