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규명에 검경 명운 걸어야"(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3개의 사건과 관련된 보고는 총 2차례에 나눠서 이뤄졌다. 오전 11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차례 보고한 뒤, 오후 2시에 박 장관과 김 장관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송해서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 사건 다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이 지어질 것 같다"며 "버닝썬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 검찰에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고 당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언급의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먼저 말씀했다기보다는 오전에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이 3개 사건에 대한 (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검경의 조직적 비호와 은폐' 등의 표현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결지어 해석할 여지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등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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