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대 재정 투명성·책무성 아직 부족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전환 등 자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사립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등교육 정책 혁신'을 주제로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하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최소한의 기본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사학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면서 "사립대 중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적립금과 법인 전입금 문제도 여전해 (사학 재정지원책을 논의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고민은 교육부가 사립대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예산당국을 설득하기 어렵고,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일부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원하되 이사회 등 운영구조를 개방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책연구를 1년 더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학들은 강사법 통과 이후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처우개선비 등 30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올해 217억원만 반영되는 등 예산당국 설득에 매번 애를 먹고 있다.

사립대를 포함한 일선 대학들은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일선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관련 교수·직원·학생 단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공공성 강화 의지가 약화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대학들이 미래시대 변화에 맞게 스스로 혁신해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정원감축보다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 기반 연구개발(R&D), 고등학교 연계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격주로 대교협과 진행 중인 공동TF 회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무한정 지원할 순 없는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는 수년 사이 대학이 어떻게 자생적인 혁신안을 만드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살리면서도,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잘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선 강도 높은 사립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사립대도 국립대가 사용 중인 자원관리시스템(ERP)인 '코러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함께 배석한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ERP인 '코러스'의 사립대 적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과거에 한 번 검토를 해봤지만 인사와 학사까지 포함되는 원스톱서비스이기 때문에 학제와 학사일정 등이 다양한 대학에는 적용하기 복잡해 접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각 사립대 구성원들이 이사회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하며 "법인과 이사회는 법인운영과 재정 중심, 대학평의원회는 학사와 학칙·규정 위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다보니 대학평의원회에 큰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고등교육 재정규모 적정 수준 ▲사학 책무성 확보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화 해소방안 ▲대학구조개혁 방향 등 4가지 소주제로 나눠 분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급속한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미래인재를 잘 성장시키고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지, 대학이 이와 관련한 어려움과 한계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추후 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해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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