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회담,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없어 아쉬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는 포괄적 일괄 타결 합의를 강조했다.

손 대표는 12일 오전 외교·안보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수고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우에 사의(謝意)를 표한다"면서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화 모멘텀(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대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인 북미 간 접촉이 전무했던 가운데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먼저 만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이번 회담은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미 대통령이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초대해 두터운 신뢰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 점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넘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한 빅딜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조기 수확론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적절했다는 답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재를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빅딜의 일괄타결을 수용하지 않는 한 협상 진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협상 동력은 살렸지만 미국 입장 변화보다는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만 협상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남북 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빅딜을 수용하도록 무엇을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비핵화 대상 범위에 대해 포괄적 일괄 타결식 합의로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제재 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금은 북미 중간자 입장에서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포괄적 일괄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미 양국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동참 의지를 미국 측에 보여줘야 한다"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 없이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를 완전한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대화재개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 빈틈없는 한미 공조 속에서 비핵화 견인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우리 당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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