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전망과 과제]기업·금융권 진출 낙관론 vs 비관론 '팽팽'

【서울=뉴시스】박주연 최선윤 기자 =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제2회 통일경제포럼에서 기업·금융권 진출 문제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남성욱 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 2세션 '기업 금융권 진출진단'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시점에 대한 제 기준은 최소한 '종전선언'이 이뤄진 후"라며 보수적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장,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장 등은 우려만 하기보다는 적략적 시각으로 미래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 자리에 기업 부사장들이 많이 와있는데 모두 '언제 진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슴 속에 있을 것 같다"며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시점에 대한 제 기준은 최소한 '종전선언'이 이뤄진 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북한이 삼성전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삼성에 전달되고, 검토도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라며 "1억 달러 투자가 삼성에 뭐가 어렵겠느냐만, 삼성은 외국인 투자비율 60% 이상인 회사이고, 주가가 1% 떨어져도 손실액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움직이는 것은 어렵고 삼성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다"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북한은 톱다운 방식을 좋아하고, 총수가 와서 서명하면 당장 물자가 움직이는지 안다"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그런 모습을 한 번 보여주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을 시장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 대기업 총수들도 지난해 북한에 다녀왔다"면서도 "주가 관리 등을 감안하면 총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북한이 베트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베트남을 앞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규모 차이가 월등하다"며 "빅딜이 됐든 스몰딜이 됐든 비핵화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자로 나선 동용승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서랍 속에서 과거의 경협 방식을 꺼내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와 맞지 않다"며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경청해보니 여전히 과거 모습이 남아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 소장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겹치는 상황인데, 경협의 경우에는 결국 낙관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환경이 바뀌었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면 북한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분단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략적이나 정책적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역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과거의 남북경협과 다를 것"이라며 "우려보다는 미래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야할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은 지금 천지개벽 됐다. 대학에서 배운 '계획경제'는 지금 북한에 없다"며 "지도자도 바뀌고, 인민도 변했다. 20년 시장 활동을 통해 북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 결단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목표라고 본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목표 부분은 언젠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노선도 한 번 더 천명했다"며 "이에 맞춰 금융제도도 개편 중이고, 주택 사유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북한에 진출했을 때 리스크 관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수를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금융사들이 (북한 진출을) 조심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북한 주민들이 국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 공동체를 염두에 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를 취급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ICT, 5G 서비스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며 "초기에 북한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장은 18일 일본, 러시아 등 북한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북한에 동시에 진출하는 경협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합회장은 "북방경제인연합회는 새롭게 전개될 경협은 군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경제적으로는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의 경제 주체, 즉 수요자들이 계획하는 개발 계획에 맞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는 2011년 발표한 10개년 개발계획이 있고, 5개년 개발 전략도 있어"며 "이 중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후 발표된 개발 계획과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개발 특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또 남북간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 동시 진출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연합회 소속 기업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연합회장은 "(북한 진출은) 주변 여건이 어찌됐든 바로 이뤄질 수 없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는 제재 국면인만큼 대규모 자금이나 물적 투입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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