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민안전 위해 꼭 필요"
등록 2019-05-14 23:07:18 최종수정 2019-05-14 23: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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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지자체, 노사, 국민 모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버스파업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김현미 장관이 재확인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전환하게 된다”며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광역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은 낮아도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 광역 버스 노선 신설과 운영이 가능해져 버스 운행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시도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지자체 사무인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공공형 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시내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수준, 평균 요금 인상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시기도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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