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삶의 조건, 미래의 도시"…뉴시스 포럼 성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사장 김형기)가 28일 문재인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스마트시티 등 건설부동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삶의 조건, 미래의 도시)'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형기 뉴시스 사장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임의택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회장 ▲서복남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등 250여 명이 운집했다.

김형기 뉴시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변수"라며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주거의 개념도 단순히 먹고 자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 발전의 흐름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편의 공간이기도 하고, 관계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도시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거기에 맞춰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 "신도시 1~2기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더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은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남양주, 고양, 하남 등에 주택공급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화키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1, 2기 신도시조차 교통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기존 주민 불만,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주택과 부동산, 각종 인프라 건설은 국민은 물론 후손의 삶의 조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전제되야 삶의 조건이 개선되고 실제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미래 도시 비전도 꿈꿀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야기되는 서울 집값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관 "3기 신도시 5곳은 주거수요뿐 아니라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업무 기능을 분산시켜서 정주성과 자족성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면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이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 : 주택동급 정책과 보유세'를 주제로 열린 포럼 1부에선 3기 신도시 추진 실무 책임자인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3기 신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일산을 비롯한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3기 신도시 지정 반발과 관련해 "일산 쪽 교통 불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는 자족시설 비율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 자족시설은 지방자치 단체와 계속 협의해 풀어 나갈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지원할 것인 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산, 검단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3기신도시 지정 반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논란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운을 뗀 뒤 "지난 15년 동안 정부마다 강도는 달랐지만 현실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며 "현실화율에 대해선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외부개입 문제, 평가자 문제, 계산방법의 문제 등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실화'에 대한 개념과 산정 기준, 방식 등이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화율'은 시장가치 대비 공적 가격 비율을 의미하지만 법에 개념도 정리돼 있지 않고 시가반영률과 실거래 반영률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역시 변수 요인이 많아 기준을 어떻게 할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설부동산, 내일을 위한 해법과 전망 : 스마트시티와 건설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2부에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가 '4차 혁명, 스마트시티의 성공 조건'을 주제로 미래 도시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도시는 하나의 그릇"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의 기술을 담아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자는 큰 뜻을 갖고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중앙집권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던 주택이나 에너지, 교육 등을 공유 형태로 바꿔 나눠쓰는 관용과 나눔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편리한 도시가 될 것이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직접 의사 표명도 가능한 열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건설산업의 미래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건설산업애 대한 미래 전망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 원장은 한국 건설산업 수주 부진과 관련해 "산업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선진국을 보면 건설산업 혁신 전략을 수입 후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3년 '건설 2025 전략'을 통해 건설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고, 특히 미래 스마트 도시 건설 등 디지털 기술과 건설 산업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5년만인 지난해 건설생산성은 13% 증가했고, 건설산업의 총부가가치도 33% 증가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도 우리에 앞서 디지털 기술의 건설현장 도입을 본격화하는 각종 혁신 전략을 만들어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건설산업 5대 혁신 방향으로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 ▲건설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조달 시스템 혁신 ▲스타트업과 스마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 ▲이재순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김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문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광수 SND파트너스 대표 등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뉴시스의 이번 포럼은 건설부동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방향 제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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