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해고 대학평가·국고사업과 연계…"대량해고 방지 총력"(종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학기 강사법(일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일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고용실태를 각종 대학평가 및 국고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임용절차와 교수시간을 비롯해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자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학 강사제도운영 매뉴얼'(매뉴얼)을 배포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사 해고 방지를 위한 평가 연계 방침을 발표했다.

◇방중임금·퇴직금·4대보험·공채는 어떻게?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배포할 매뉴얼에는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와 임용절차 공정성 확보 및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2개 학기 총 4주분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가 올해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288억원은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을 수립하는 1주, 종강 후 성적처리하는 1주 등 2주에 대한 지원분이다.

강사들은 4대 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지만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상근 교직원·1개월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법 개정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임용된 강사는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며, 1년 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의시간 외 준비시간도 근로로 인정할 것인지, 복수대학에 출강하거나 강의시수가 적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년 7월까지 이 같은 법리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퇴직금으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연간 퇴직금은 교육부 추산 총 236억원 수준이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를 공개채용하게 되면 대학의 행정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전임교원의 경우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 시 기초전공심사를 통합운영할 수 있고, 면접심사도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신원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적용해 강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강사 임용시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단, 교육부가 할당 비율을 따로 정하진 않았다.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 강사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공채 지원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자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절차로도 강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임용 강사에게 강의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이마저 어렵다면 인사위원회 검증만 거치면 학칙·정관상 정한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다. 

◇"1학기 1만명 해고…2~3개 대학 복수출강 제외"

교육부는 이번 학기에 해고된 강사 수가 1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한 해고강사 1만명은 외부 추산의 절반 수준이다.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학기에 약 2만명이 해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최화식 팀장은 "2~3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1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강사를 해고하고 겸임·초빙교원 등을 고용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변동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이 조사결과를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전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인 오는 2학기 강사 수와 지난해 2학기 또는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직전학기인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선제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대학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확정될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지표에는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지표에는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사업 중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플러스 후속사업(2021~)에 강사고용을 연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핵심 성과지표 중 '총 강좌수' 세부 지표 중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BK21 플러스 후속사업은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문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이미 해고된 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 교육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 280억원을 편성, 해고된 전업강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총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596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1504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은 강사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일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 개발·추진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에 한정된다. 강사·전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지출 가능하다.     

올해 10월 중 대학에 배부될 방학중 임금 예산 288억원은 고용변동 및 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노력도 차등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강사 "시행 후 수정·보완" 수용 의사 밝혀

이날 브리핑에는 그동안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학·강사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브리핑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 위원장,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법령과 교육부 방침에 대한 수용의 뜻을 밝히며 제도를 시행 이후 수정·보완해 가자는 뜻을 밝혔다.

강사 고용을 대학평가·국고사업과 연계한 데 대해 대학측 대표들은 일단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수긍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은 "강사법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수정·보완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담 문제는 대교협에서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한 바 있고 교육부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학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도 동의를 표했다. 이 회장은 "평가·국고사업 지표로 연계하는 방안은 대학과 강사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는 장치"라며 "제도를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은 차츰 고쳐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사단체 대표들도 제도 안착 방안을 반겼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은 "신분 보장과 고용안정 측면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앞으로 점차 개선돼나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강사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강사 모두 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를 적극 요구해왔는데 매뉴얼에 허용방안이 명시됐다"면서 "기존 강사와 새로 진출할 학문후속세대 간 불필요한 경쟁은 완화하고, 경력과 능력을 갖춘 연구자·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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