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법무장관설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 모욕"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설과 관련, "대표적인 반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의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文)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가 힘겹게 국회정상화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을 계속 끄집어낸다. 끝내 경찰을 앞세워서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한다"며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압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결국 원하는건 국회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다. 야당의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받겠다는 굴욕의 강요"라며 "이런 청와대의 공개적인 협박과 야당 탄압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강한 불신, 분노가 잦아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 재협상 가능성을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과 관련,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때인데 '꿈도 꾸지마라'는 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정말 어이가 없다"며 "경직된 국회상황을 만들어내는 여당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태도"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고는 "일본 정부 책임도 책임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 '외교폭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간 외교악화는 양국 외교를 넘어 한·일 안보 경제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양대 동맹축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며, 한·일관계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통한 한·미·일 공조가 핵심기반"이라며 "오죽하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직접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3국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국익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이 정권은 정치보복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관계 파탄도 서슴치않는 무책임 외교를 보여왔다"며 "결국 일본으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하는 망신외교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도둑날인' 사건에 대해선 "교과서 날조 실체가 드러났다. 이 정권의 DNA는 역시 날치기"라며 "문(文)정권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독재다', '역사장악이다' 맹비난하더니 조롱하듯 교과서를 조작해버렸다"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자사고·특목고를 적폐라고 하면서 사학장악·사학탄압이라는 신종적폐를 만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폐로 몰면서 교과서 날조라는 거대한 적폐마저 만들었다"며 "지금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몸통 철저히 찾아내겠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수사받아야 되며 청와대 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캐내야 할 것"이라며 먼저 교육위에서 진상조사를 한 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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