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란 피했지만 갈등 불씨 남아…위탁 배달원 충원 '반발'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던 우정노조가 극적으로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며 가까스로 '우편 대란'을 피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점진적인 토요 배달 중단 방안을 위한 위탁 배달원 고용 등을 놓고 노조 내 반발이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우정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오는 9일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

우정 노사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올해 7월 중으로 배정키로 했다. 또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모두 988명을 증원키로 했다.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주 5일제 관련해선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합의기구는 인력 증원,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 이동호 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했고, 합의사항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으니 오늘 내에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정노조가 6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과중한 업무에도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참고 왔다"며 "합의한 만큼 100%는 아니지만 국민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 최선을 다해 우편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140%)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집배원 인력은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으며, 현재 평균 5시간 가량 일하는 토요일 근무 폐지를 요구했다.

일단 중재안을 통해 우정 노조는 당초 요구했던 인력 충원의 절반 수준의 인력 충원에 합의하고, 토요 배달 폐지는 인력 증원과 소포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논의를 미뤘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와대, 노사정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하고, 논의 내용은 농어촌 읍면동 단위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해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인력 증원을 통해 쉬거나 위탁수수료 단가를 대도시보다 높여 위탁에 아웃소싱한다. 그것도 안 되면 중단한다는 것을 사회적기구에서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실효성 있는 토요배달 폐지 실행 방안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017년 노사정이 모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정규 인력 증원 2000명 증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등을 권고했지만 우본은 예산을 이유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비정규직 위탁 택배원 충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우정노조 내 소수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우정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을 즉각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위탁 택배원 비중을 높여 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중장기 계획"이라며 "토요택배를 유지해 주말 근무를 고착화하고 민간 택배 시장과 단가 경쟁을 통해 택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이다. 우본은 또다시 비용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원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향후 집배노조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 신청과 교대 노조 탈퇴 운동 등을 통해 토요택배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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